2019. 3. 22(금)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1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체험시설 확충으로 세트장 이용율 제고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잔디광장 조성으로 성당면민의 행사 및 화합의 장소 활용으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 수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

▸마을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귀농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사업 공유재산(토지) 취득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공공승마장과 말산업 특구 관련시설(VR 말산업체험관 및 재활승마인프라)을 동일 부지에 건립하여 시설이용을 극대화하고자 대상지를 매입

□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재산가격)	소관부서	비고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성당면 와초리 155-37 외 8필지	계		300(100)	문화관광 산업과
		토지	9,921	300(100)		매입
수은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공유재산 취득	여산면 두여리 203-1 외 4필지	계		352(300)	농촌 활력과
		토지	5,489	120( 68)		매입
		건물	167.4	232(232)		신축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	용안면 난포리 618-1 외 5필지	계		1,300(347)	축산과
		토지	28,916.5	1,300(347)		매입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부송동 산74-2	계			체육 진흥과
		건물	3,250	7,500(7,500)		신축

※ 추정가액 – 보상예상금액(단, 신축은 사업비), 재산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사유

▸익산시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 토지매입 취득

▸익산시 수은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취득

▸익산시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 토지매입 취득

□ 취득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균가 취득

□ 취득 재산내역 : 붙임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필요성 검토의견

□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

▸ 2019. 7월부터 12월말까지 총 사업비 13억원(국비 5억. 도비 2억. 시비 3억)을 투입하여 성당면 와초리 155-37외 8필지 9,921㎡의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매입과 정리, 영화의 거리조성 및 체험시설과 잔디과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교도소 세트장 이용율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시설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면민 행사 및 화합의 장소활용으로 우리시 홍보등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는등 긍정적 효과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도소세트장 보조촬영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교도소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의 부족한 각종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보, 주변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교도소세트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도소세트장 정문의(출입구) 토지(와초리 143-3. 140-1) 및 뒷편의 임야매입(와초리 산 45-1)을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매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수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국유재산 취득

▸마을종합개발을 통한 문화복지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산 수은마을에 5,489㎡의 부지에 산책로, 마을 역사석 설치, 정자목 식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열린공간인 놀이 마당조성과 20종의 잣나무 등을 식재하는 마을 역사마당인 소생태 공원을 조성하고, 조립식 경량 철골 1동을 신축하여 귀농인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신축) 취득·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9. 2월 기본계획 승인과 2019. 4월 공사를 착공하여 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위해 3억 5,200만원의 총사업비(토지 1억 2,000만원. 건물 2억 3,200만원)를 투입하여 여산면 두여리 203-1외 4필지의 토지매입과 여산면 두여리 272-1에 조립식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을 통하여 사업 완료시 지역주민의 공동체 복원과 지역경관 개선은 물론 우리시에 귀농·귀촌인의 정착기반 마련에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 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농업수도를 지향하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세적인 귀농귀촌정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과 부서간 협업(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을 통하여 농촌의 활력과 인구증가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임.

※ 2018년 우리시에 귀농·귀촌은 총 405세데 588명 전입

- 귀농 :  38세대    57명

- 귀촌 : 367세대  531명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 특구 사업 공유재산(토지) 취득

▸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5억(기금 25억 3,000만원. 도비 6억 5,900만원. 시비 23억 1,100만원)를 투입하여 용안면 난포리 618-1외 5필지 28,916.5㎡ 부지에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토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2017년 말산업육성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말산업 체험관 조성사업 20억원과 재활 승마 인프라 조성사업 13억원등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8. 12월 공공승마장 시설부지를 용안면 용머리권역 인근으로 선정하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2020.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 11월 준공예정으로 본 사업 완료시 농촌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금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접목한 승마체험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익산시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 본 사업은 금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사업공모에 선정되어 2019 ~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75억(국비 40억. 시비 35억)을 투입하여 부송동 산 74-2번지 일원에 연면적 3,250㎡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수동운동실을  비롯한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장애인의 건강체력 향상 등 삶의 행복추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